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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짐의 권력이 필요한 시대

낮아짐의 권력이 필요한 시대

30년 전 1988년에 산업계, 학계, 협동조합, 언론계 대표로 나를 포함한 8명이 초청되어 캐나다 대학 및 산업 시설을 시찰하고 온 적이 있다. 캐나다 정부에서 모든 비용과 일정을 기획하여 제공했다.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사건은 캐나다 현지에서 정부 고위급 관리가 모든 일정을 주관할 뿐 아니라 가이드, 운전기사 등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었다. 각 지역의 대학을 방문하는 일정과 토론회, 산업시찰, 만찬 등을 손수 주관했다. 먼 거리 이동에도 손수 운전하면서 우리 일행을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챙겼다. 고위 공무원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아서 질문을 했다. “공무원이 어떻게 2주 동안의 긴 시간을 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그러자 캐나다 고위 공무원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캐나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와 산업계가 앞으로 한국과의 교역에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한국에 수출할 수 있다면 우리의 물건을 필요로 하는 한국과 캐나다 국민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수출입 업무 등은 민간단체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모든 것을 뒷받침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가 후퇴하면 경제도 순식간에 퇴보할수 밖에 없다 30년 전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뀌었다. 권위주의의 대표적 산물이었던 정치권과 공무원들의 의식도 엄청나게 변화됐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개혁을 두고 정치인들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자,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완강한 기득권 세력에 막혀서 한 번도 제도 개혁에 성공한 적이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손 놓고 있다는 점이다. 정당정치가 사라졌다. 정치는 협상이다. 지금의 정치는 협상과 타협, 양보, 합의 과정이 국회에서 실종됐다. 혹자는 우리나라에서 선출되지 않고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집단은 검찰이 유일하다고 말한다.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집단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있다. 정치가 후퇴되면 경제도 순식간에 퇴보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 대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이다. 세계 6위의 부국이었지만 정치의 퇴행이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지금의 일본도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다. 일본의 정치인과 금융 및 경제인들 간에 형성된 부정적 커넥션이 세계 최고의 경제부국에서 내리막길을 걷게 하고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지금의 일본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가 정신의 약화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경쟁 의욕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일본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 공무원이라고 언급했다. 젊은 청년들이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은 세계인들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섬나라로 전락됐다는 것이다. 제4차 산업에 대한 준비도 덜 되어 있어, 내년 도쿄올림픽의 중요기술인 5G기술을 우리나라에게 지원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도 일본은 호적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본적지까지 가야 한다. 국토의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멀리 사는 사람은 서류 한 장 발급받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일본은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이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은행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다. 가게에서도 카드결제 보다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정치인과 관료들의 권력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추락할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압축성장한 세계최고의 국가로서, 유일무이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냈다. 수년 내에 일본을 능가한다는 보고서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특히 미래의 먹거리인 4차 산업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는 것이다. 행정시스템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치인과 관료들의 권력이 국민들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제도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선진국에 진입하고 더 큰 도약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야 할 때 극단적인 정치권의 대립이 대한민국의 앞날에 어두움이 드리워질까 염려스럽다.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최우선의 목적을 둬야 한다. 과거처럼 권위주의적인 사고로 위에서 군림한다면,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정치혐오주의가 오히려 가장 더 무서운 것이다. 최 종 만 개신대학원대학교 졸업, 그루터기교회 담임목사

대한민국의 불공정 시스템

대한민국의 불공정 시스템

대한민국의 불공정 시스템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을 둘러싼 논쟁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다. 거의 광풍 수준이다. 장관 한 명 임명하는 사안을 두고 보수와 진보로 완전히 두 쪽으로 갈라져서 거의 광기 수준으로 서로를 혐오하면서 거칠게 공격하고 방어하고 있다. 각 정당들뿐만 아니라 온 국민들까지도 찬성과 반대 입장을 가지고 폭풍 속으로 합류했다. 기존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왜일까? 청문회와 여론들의 검증을 통해서 나온 조국 법무부장관 개인에 대한 신상은 크게 흠이 없다는 것이 공통적인 의견들이었다. 오히려 조국 장관보다 조국 장관 가족들이더 큰 논쟁으로 불이 붙었다. 특히 조국 장관의 딸의 표창장 등이 더 첨예하게 여·야로 나뉘어져 죽고살기 식으로 공격하고 방어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보통 정치권에서만 싸우던 모습들이 일반 국민들까지 SNS와 언론에 가세하면서 그야말로 국론분열 양상으로 치달았다. 그런데 조국 장관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의 성향은 오히려 20대 젊은 청년층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여기에는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떠나서 지금까지 몰랐던 특권층만이누리는 불공정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알게 된 뒤 충격을 받은 일반 소시민들의 분노가 커졌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개천에서 ‘용’ 나온다는 표현이 있었다. 비록 환경이 열악해도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능력만 있으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념을 가질 수 있는 동기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사회구조와 교육시스템은 노력만으로는 꿈을 이룰 수 없다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어 버렸다는 일반인들의 인식이다. 한 정당에서 개최한 세미나에서 우리교육연구소 소장이 충격적인 데이터를 공개했다. 이 소장은 ‘자동봉진’이라는 생소한 용어를 말했다. ‘자동봉진’이란 ‘자율 활동 기록’, ‘동아리활동 기록’, ‘봉사활동 기록’, ‘진로탐험 기록’ 등 네 가지로 대학에 들어가기 위한 코스로 창의적 체험활동을 말하는데 학생들 사이에서는 익숙한 단어라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 사회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약자집단에게는 닫혀있는 것이 자동봉진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이것을 통해서 지난 10년 동안 스카이 대학에 들어간 기득권층 자녀가 4만7천명이라고 밝혔다. 재작년 서울대학교 입시에서 이른바 자동봉진을 통해서 수시로 입학한 특목고, 자사고 학생이 서울대학교 입학생의 2/3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무려 65%로 대한민국 전체학생 비율의 4.5%밖에 되지 않는 학교에서 독식한 것이다. 상대적으로 정시 입학은 그 결과가 반대로 나왔다는 것이다. 자동봉진이 아니라 성적으로 입시와 내신을 기준으로 한 정시모집에서는 98.5% 약자집단 자녀들이 55% 차지했고 4.5% 자사고 특목고 학생들이 45% 차지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자동봉진’으로 들어가는 수시가 무려 80%이고 정시는 20%에 불과하다는 것이가 쉽게 용납하기 힘든 소외계층의 분노와 갈등이다. 그와 그의 가족들의 환경이 특권층만이 누려올 수 있는 기득권층에 대한 국민정서가 쉽게 납득되지 않았기에 큰 반향을 가져온 것이다. 특히 20대의 청년층의 급격한 이탈은 ‘공정한 기회’와 ‘공평한 결과’가문제의 본질인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젊은 층에서 ‘분노’의 감정이 더 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한 마디로 20-30대 젊은 층에서 더 큰 마음의 상처가 많다. 젊은 청년층이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 공정한 대가를 얻을 수 있다는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올 해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구 동향 발표에 따르면 충격적인 보고가 나온다. 양극화 불평등이 축소되기는커녕 계속 벌어지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계층의 몰락이다. 최하위층으로 계속해서 속속 전락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800만 명,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600만 명, 장애인의 숫자가 250만 명에 달한다. 모두 사회적 약자 그룹이다. 특히 장애인 인구가 250만 명에 달한다. 장애인 인구는 우리나라 인구의 무려 5%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들 약자 그룹들은 안타깝게도 숫자적으로 엄청난 비중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 속에서 배제되어 되어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중산층 진입 장벽까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는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 일본의 경제 제재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얼마나 일본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깨닫는 반면교사의 교훈을 받았다. 그동안 아무 문제의식 없이 앞만 보고 달려온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의식을 바꾸는 시간들이다.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기를 기회로 바뀌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가는 여러 가지 통계로 나타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업과 상생의 정신이 서로를 살리는 새로운 산업구조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이제 눈을 우리 내부로 돌려서 피라미드 구조로 점점 구조화 되어가는 우리 안에 있는 차별과 양극화 문제 등을 극복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의 시스템이 빠르게 변화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 희망이 사라지고 공정한 기회가 차단되어 마음 깊이 상처를 입은 대한민국의 소시민들의 마음속에 쌓여있는 상처를 치료해야 한다. 이번 조국 사태를 통한 우리 사회의 민낯을 보면서 지금부터라도 정치권에서부터 제도 개선을 통해서 온 국민의 눈물과 상처를 닦아주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서로를 향한 배제로부터 하루속히 포용사회로 바뀌는 그날을 꿈꾸어 본다. 최 종 만 개신대학원대학교 졸업, 그루터기교회 담임목사

상식과 사랑과 포용이 넘치는 대한민국

상식과 사랑과 포용이 넘치는 대한민국

상식과 사랑과 포용이 넘치는 대한민국 주 후 2019년 올해는 8·15 광복절 제74주년이다. 대한민국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세계 최빈국에서 당당한 선진국 대열에 합류한 세계 유일무이(唯一無二)한 나라로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3만 1349달러로 2006년 2만 달러를 돌파한 뒤 12년 만에 3만 달러 고지에 올랐다. 한국은 1인당 GNI가 3만 달러 이상이면서 인구는 5000만 명 이상인 ‘30-50클럽’에 세계에서 7번째로 이름을 올렸다. 한국에 앞서 ‘30-50클럽’에 가입한 나라는 미국·프랑스·영국·독일·일본·이탈리아 등 6개국뿐이다. 2017년 현재 기준 1인당 GNI 4만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곳은 미국과 독일뿐이다. 지구상에서 전쟁과 기근으로 폐허가 된 나라에서 70년 만에 이토록 빠른 시간 안에 성장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아직도 분단된 국가로 여전히 전쟁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불안한 나라에서 정말 기적의 역사이다. 속히 북한과의 종전과 평화선언이 선포돼 한반도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 유럽으로 뻗어가는 다시 새로운 나라로 태어나야 한다. 자신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사람은 적어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뿐만 아니라 강대국 대열에 동참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국민들 정서는 그다지 행복한 것 같지는 않다. 우선 경제적 측면에서 자신의 삶으로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소득수준과는 괴리가 있어서이다. 고용 상황은 좋아질 조짐이 보이지 않는 데다 소득 양극화도 심해졌기 때문이다. 1인당 GNI에는 가계뿐 아니라 정부와 기업 소득도 포함된다. 그야말로 숫자는 평균치를 말한다. 그만큼 소득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의미다. 진정한 선진국의 조건은 중산층이 넓어져야 한다. 우리의 경제구조는 갈수록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경제활동 할 수 있는 구조에서 오히려 역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삶의 질이 높아졌다고 느끼는 사람이 적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비약적인 경제 발전 속도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사람들의 의식구조이다. 서구사회에서 보통 4-5백년에 걸쳐서 모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제도와 관습이 만들어졌다. 우리나라는 불과 70여 년 만에 지구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엄청난 사회 격변을 겪으면서 지금의 대한민국으로 탈바꿈했다. 불과 수 십 년 전만해도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표현은 전쟁, 기아, 가난, 질병, 황폐함이었다. 지금의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세대간, 계층 간의 갈등은 반드시 시급하게 풀어야 할 사회적 담론으로 자리매김했다. 일본 36년의 식민지배와 8·15 해방과 6·25전쟁을 경험하면서도 목숨을 부지한 할아버지 세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장에서 목숨을 바쳐 일만 했던 산업화 아버지 세대, 성공을 위해 공부에 매진한 자녀 세대들이 모여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고 있다.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 세대 간의 대화와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이다. 서구사회에서 4-5백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사회, 문화,지식 등이 대한민국에서는 반세기 만에 전근대, 근대, 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모든 것이 어우러지다보니 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진정한 광복은 일본을 바로 알고 국민이 뭉치는 것이다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한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한마음으로 온 국민이 동참하는 것을 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진다. 우리가 잊고 있었던 과거에 대한 역사의식을 다시 한 번 깨닫게 하는 시간들이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무시하면서 아직도 자신들의 식민지 국가쯤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대한민국을 강탈했던 일본을 잊고 살았던 우리 국민들의 의식을 제고시켜줬다. 스마트폰과 반도체, 가전에서 세계 1위 기업인 삼성과 LG제품이 지금도 일본에서는 구매가 전무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우습게 여기는 그들의 실체를 보여줬다. 최근의 일본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무분별하게 그들에 대한 문제의식없이 달려왔는지를 생각하게 한다. 우리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자 위기의식을 느껴서, 싹을 자르려는 일본의 탐욕과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인기있는 독일 자동차는 하나뿐 독일은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끊임없이 사과를 하며, 자신들이 행한 역사의 과오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려주고, 친 나치 행위자를 찾아서 처벌을 하고 있다. 유대인들을 향한 경제적인 지원도 엄청나다. 그렇다 해도 유대인들은 용서는 하되, 잊지는 않고 있다. 이스라엘에서 한국의 현대와 기아차가 가장 많이 팔린다. 세계에서 가장 품질이 좋고 제일 많이 팔리는 독일차는 이스라엘에서 상위 50위안에 34위로 딱 한 개 모델뿐이다. 유대인들은 독일의 파렴치한 행동을 아직 잊지 않고 있다는 반증이다. 우리는 일본이 용서를 빈 적도 없는데, 어마어마한 양의 일본 차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다행이도 2000년대 촛불 민심으로 드러난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새로운 이정표를 쓰고 있는 자랑스러운 나라로 탈바꿈되고 있다. ‘내가 나를 대변하는 약자와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역동성 있는 나라’로 바뀌고 있다. 지금까지 잊고, 잘 알지 못했던 일본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됐다. 진정한 광복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됐다. 대한민국은 지역과 계층의 내부적 갈등을 넘어서,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세계 초강대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틈바구니에서 하나로 똘똘 뭉쳐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남북으로 분열된 것도 모자라 동서 지역으로 나누어진 상태에서, 주변 강대국들과 맞설 수는 없다. 제도와 법보다도 상식과 사랑과 포용이 넘치는 사회로 대한민국이 바뀔 때 진정한 또 하나의 광복의 기쁨을 맛볼 것이다. 우리 사회는 성별과 연령과 계층을 떠나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관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경제적인 눈부신 발전만큼이나, 우리 자신의 의식과 시민의식을 성숙시키는 계기로 바뀌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최 종 만 그루터기교회 담임목사, 경기노회장(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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