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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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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가경쟁력 2계단 올라

141개국 중 13위 도약, 기업활력·노동시장 부문은 하락

대한민국 국가경쟁력 2계단 올라

세계경제포럼(WEF)의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올해 한국의 국가경쟁력이 세계 13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정보통신기술(ICT) 보급은 작년과 동일하게 세계 1위 자리를 그대로 고수했다. 기업 활력과 노동시장 부문의 순위는 지난해보다 다소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은 선진국을 향해서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다. 특이한 점은, 아시아에 위치한 싱가포르가 세계 최강국 미국을 제치고 종합 1위에 오른 것이다. 미국은 싱가포르에게 황제의 자리를 내주고 2위로 한 단계 하락했다. 홍콩, 네덜란드, 스위스, 일본, 독일, 스웨덴, 영국, 덴마크 등의 국가가 그 뒤를 이었다. 세계의 상위 그룹에 있는 선진 나라들보다는 다소 뒤졌지만, 한국의 국가경쟁력은 상당한 수준에 위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소속 36개 회원국 가운데서 10번째 순위를 랭크했다. 동아시아 및 태평양 17개국 가운데서 5위를 마크해서 선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경쟁력을 평가한 12개 부문 중에서 전년 대비 두 개의 순위는 하락했고, 다섯 개 부문에서는 상승했다. 작년과 동일하게 수준을 유지한 부문은 다섯 개로 집계됐다.

호모 에코노미쿠스에게 따뜻한 가슴을 준다면

호모 에코노미쿠스에게 따뜻한 가슴을 준다면

여러 학문 중에서 우리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도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학문이 경제학이라고 할 수 있다. 경제학은 의식주 등 경제활동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행동규범을 명시한 학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람은 합리적이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유한한 자원을 이용하여 최대한의 효용 즉 만족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경제학에서의 근본 이론을 모두 갖춘 하나의 의인화된 인격체가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이다. 우리말로는 경제인으로 번역되는데, 요즈음은 합리적인 경제생활을 하는 현대인을 일컫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적인 면만 추구하는 현대인을 꼬집는 말로도 쓰이기도 한다.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 호모 에코노미쿠스는 19세기 영국의 경제학자 밀(John Stuart Mill)이 처음 도입한 개념인데, 합리적이면서 동시에 이기적인 인간형이다. 합리성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체계적으로 활용하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며, 수단의 합리성일 뿐 목표 자체의 합리성 즉 윤리성과는 관련이 없다. 이기심은 다른 사람을 해하면서까지 자기를 위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단지 자기 자신만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뜻이다. 18세기 철학자이자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가 저서 ‘도덕감정론’에서 사람들이 서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데 왜 충돌이 없는가에 대해 설명하면서, 사람의 머리에는 자기의 행동에 대해 감시하는 ‘공정한 관찰자’가 있다고 설명한 것과도 통한다고 볼수 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인간은 항상 합리적이지도 않고 오히려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경우가 많으며, 때로는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점이다. 좋고 나쁨의 선호는 수시로 변화하며 일정하지 않고 행복도 절대적이 아니라 상대적이며, 인간은 이기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면도 많다. 개인의 욕망은 사회 속에서 남을 배려하면서 절제되어 항상 자기 이기심대로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반론이 많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호모 에코노미쿠스인가, 아니면 감정적이면서 이타적 존재인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지, 아니면 남과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지에 대한 물음표를 던져준다. 님비현상(NIMBY)과 핌피현상(PIMFY), 즉 자기 자신에 손해되는 것은 하기 싫고, 이득이 되는 것은 서로 하려는 모습도 많지만 남에게 봉사하고 배려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는 지금, 현대인이 호모 에코노미쿠스인지 아니면 반대편의 사람인지에 대해 고민하게 된다. 호모 에코노미쿠스에게 감성과 윤리성을 더하라 시각을 세계적인 관점으로 돌려보면, 2008년 미국의 부실주택채권으로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여러 나라들이 많은 노력을 통해 어느 정도 진정은 되었지만, 아직 위기는 진행형이라는 분석도 많다. 인류에게 닥친 수많은 어려움을 해결해 왔던 경제학의 석학들도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현대경제학의 위기라고까지 말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해답 중 하나로 경제학에게 차가운 머리만이 아니라 따뜻한 가슴이 필요하다고 하는 이도 있다. 호모 에코노미쿠스에게 감성과 윤리성을 더하라는 말로 해석해도 무리는 아닐 것 같다. 기독교에서는 경제학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근영님의 ‘기독교 경제학’에서 빌려 오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본성을 합리성이라고 보는 경제학적 인간 이해는 기독교에서도 인간은 독자적 인격체로 이성을 가지고 사고하며 합리성을 추구한다고 보기 때문에 기독교적 인간 이해와 상충하지 않는다. 둘째, 인간이 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동기가 자기 이익의 최대화에 있다는 경제학적 인간 이해는 다른 사람을 해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할 경우 기독교적 관점에서 타락이란 측면의 인간적 이해와 상충되지 않는다. 인간이 자신만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과 이웃의 이익을 위해서도 행동한다는 기독교적 인간 이해에 비해 그 범위가 좁으며, 규범적인 측면에서도 인간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기독교적인 인간 이해와 방향이 다르다.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을 사용하는 것을 당연한 사실로 보지만 기독교에서는 인간을 모든 피조물의 관리자로 본다는 점이다. 호모 에코노미쿠스와 관련된 논의들 속에서 지금의 세계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는 데 있어 기독교적인 관점을 더한 호모 에코노미쿠스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김 재 거 한국은행 재직 (1981-2018),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초빙교수

NO재팬, 숫자로 돌아보기

NO재팬, 숫자로 돌아보기

NO재팬, 숫자로 돌아보기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경제 제재에 반발해 일어난 국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과거에도 독도를 둘러싸고 일본과의 분쟁이 발생할 때마다 불매운동이 진행되긴 했으나, 중간에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번 불매운동은 실제 어느 정도의 타격을 미쳤을까? 일본 맥주 판매량 지난해 25%에서 0.9%로 줄어 이번 불매운동으로 일본 맥주는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일본 외 수입맥주 수입량은 치솟고 있고, 국산맥주 판매량도 늘어 반사이익을 누리는 모습이다. 관세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일본맥주 수입 금액은 22만3000달러로 전년 같은 달(757만달러)보다 94.8% 감소한 수치로, 지난달 일본맥주 수입 감소량보다 그 폭이 더 커졌다고 전했다. 전체 수입맥주 중 일본맥주 비중은 지난달 0.9%로 지난해 비중 25%에 비교하면 눈에 띄게 줄어든 수치다. 이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확산된 반일정서를 의식한 유통점들이 일본맥주 취급을 줄이고 할인행사에서 제외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CU, GS25, 세븐일레븐 등 주요 편의점 업체들은 지난달에 이어 이달에도 ‘4캔에 1만원’ 할인 행사에서 일본맥주를 제외하고 있다. 주점이나 식당 등에서도 병, 캔에 담긴 완제품은 물론 생맥주도 국산 또는 일본 외 수입산으로 교체하는 곳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일본 의류 브랜드인 유니클로도 직격타를 맞았다. 불매운동 초반, 유니클로 일본 본사 임원은 “한국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한국 소비자들의 분노를 키웠다. 이후 유니클로가 두 차례나 사과했으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이번 불매운동 여파로 유니클로의 매출은 30%가량 급감한 것으로 조사되며 다른 일본 패션 브랜드 역시 불매운동의 여파를 피해가지 못했다. 일본 패션브랜드는 10% 이상 매출이 감소했으며 SK-Ⅱ나 시세이도 등 화장품 브랜드는 20%가량 매출이 감소했다. 일본 여행 신규예약은 70%까지 감소 지난 한달 동안 일본 노선 항공여객 감소세는 뚜렷했다. 일본 노선 여객수는 전년도 대비 5.4% 감소했다. 신규 예약도 대폭 감소하여 하나투어와 모두투어의 일본여행 신규예약은 최대 70%까지 감소했다. 항공편만 줄어든 것이 아니다.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일본 입출국자수는 총 4만7093명으로 전년 대비 30%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매체에서도 여행 보이콧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마이니치 신문은 최근 두 달 사이 한국인 손님이 80%정도 감소한 오사카의 음식점 사례를 소개하며 일본을 방문하는 한국인의 수는 더욱 감소할 것이라고 전했다. 요미우리 신문도 부산과 규슈를 잇는 쾌속선 이용객이 감소했고 대한항공도 6개 일본노선의 운항을 휴업 또는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하면서 한국인에게 인기있는 규슈나 훗카이도의 관광 관계자로부터 비명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차 20%대에 이르던 수입차 시장 점유율이 7%로 곤두박질 국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계속되면서 식음료와 의료, 여행 부문만큼이나 큰 타격을 받은 일본 제품은 ‘자동차’이다. 자동차는 일본의 대표적인 대한국 수출품이다. 일본 자동차의 판매량이 7,8월 두달간 두 자릿수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차 판매량 상위 5개사에서도 일본 브랜드가 모두 사라졌고, 2018년과 올 상반기까지 20%에 이르던 일본차의 한국 수입차 시장점유율도 7%로 떨어졌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발표한 올해 8월 수입승용차 신규 등록대수에 따르면 렉서스를 시작으로 도요타, 혼다, 닛산, 인피니티 등 모든 일본 브랜드의 판매량이 7월에 이어 8월에도 두자릿수 이상 감소했다. 앞서 일본차는 불매운동이 시작된 지난 7월에도 모든 브랜드가 두 자릿수 이상 감소폭을 보였다. 우선 렉서스의 8월 판매량은 603대로 지난 7월과 비교해 38.6% 감소했는데 지난 7월에도 전달인 6월과 비교해 24.6% 감소한 바 있다. 도요타 역시 8월 판매량은 542대로 7월 대비 37.3% 줄었다. 혼다와 닛산의 판매량은 아예 고꾸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두 회사 모두 7월 판매량이 6월대비 무려 70.5%, 74.6%나 추락했다. 중고차 시장에서도 일본 차를 기피하는 움직임이 뚜렷하다. 온라인 중고차 매매 서비스 ‘헤이딜러’를 분석한 결과 중고차 딜러들이 일본 차를 입찰한 건수는 최근 한 달 새 30% 감소했다. 반면 중고차 시장에 일본차를 내놓는 경우는 차종별로 최대 100% 넘게 증가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불매운동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정인교 인하대 교수는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비재는 전체 대일본 수입의 6.5%에 불과하다며 불매운동이나 반일 정서 확산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한편에서는 이번 불매 운동이 과거와 달리 조직적이고 네티즌 스스로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에서 ‘일종의 문화운동’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일본에 대한 불매운동이 이렇게 광범위하게 자발적으로 전개된 적은 처음이라며 국민적 분노가 고조된 상황인만큼 과거처럼 흐지부지 되지 않을 것 같다고 전했다.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이같은 예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론 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달 실시한 불매운동 실태조사 결과 전국 19세이상 국민 64.4%가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미영 편집국 기자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과 창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과 창직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한 창업과 창직 일자리, 세대의 수입 그리고 연금 수령액의 감소가 예상되는 지금, 연금에 의지해서 100세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조금이라도 더 젊었을 때 일자리 마련을 위한 준비를 해가야 한다.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든 지금, 일자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가 돼버렸다. 다가올 미래에는 누구나 평생에 한 번은 창업을 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주장을 한 귀로 듣고 흘렸는데, 이젠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다. 기존의 일자리 중 많은 수가 사라질 운명에 처하고, 다량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새롭게 생기는 직업의 경우 대부분 창업의 형태를 띨 것이다. 취업의 시대에서 창업의 시대로 전환해야 경제가 어려워지고 경기 역시 하강 국면을그 리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도 취업의 시대에서 창업의 시대로 전환해야 한다. 청년들은 물론이고 은퇴한 시니어들도 창업에 대한 관심을 쏟아야 할 시기가 왔다. 한때 은퇴자들이 창업을 선호했는데, 직장에 근무하면서 주인이 아닌 머슴으로 일 해왔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직장생활을 할 때는 단순히 자기 사업체를 가져보는 것에 대한 동경이 많았으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과 실패 이후 어려움을 겪는 은퇴자들의 현실을 목격하고 다소 주춤거리는 상황이다. 막연하게 창업을 장려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제기하는 사회 분위기도 바꿔야 한다. 자신의 가치와 역량을 충분히 분석하고 자신에게 알맞은 유형의 일자리를 선택하며, 그 직업에서 생존하는 방법을 학습한 다음 창업을 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다. 스웨덴 몬드라곤 협동조합은 국가나 기업 또는 NGO도 아닌, 제4의 세력으로서 모든 것을 조금씩 공유해 큰 파워를 갖는 조직으로 규정돼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지 5명으로 시작된 협동조합이 7만명이 넘는 일자리를 창출했고, 110여개의 개별 협동조합이 가입된 협동조합 복합체가 됐다. 창업 희망자는 10대 은행에 시장조사 결과로 인한 제안서를 제출하고, 전문가를 파견하여 아이템에 대한 심화학습(8개월~2년)을 한 다음, 결과를 발표하게 하고 창업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창업과 창직 준비를 위한 정부나 지자체의 체계적인 지원이 절실 우리가 처한 상황은 하지 않을 핑계만 대면서 한가하게 있거나 여유를 부릴 때가 아니다. 창업 리스크가 크다면 그것의 리스크를 줄여주는 대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치킨집이나 편의점 같은 프랜차이즈는 창업이 쉬운 대신, 시장 포화상태가 된 지 오래다. 그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창직이다. 창직은 ‘창조’와 ‘직업’의 합성어로, 아이디어 역량도 충분하고 사회경험이 많은 사람들이 도전해볼 만한 직업이다. 창직은 없던 직업을 발굴하거나 기존 직무를 세분화하거나 재구조화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이거나,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직업을 찾아내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다. 여행 분야에는 건축여행 기획자(미국과 유럽), 자전거 투어 리더(영국), 여행비디오 창작자(유럽), 게스트하우스 컨설턴트(미국), 의료관광 컨시어지(싱가포르), 장애인여행 코디네이터(독일), 오지캠핑 기획자(영국), 캠핑비즈니스 전문가(미국)가 있다. 문화/스포츠 분야에는 스토리 코치(미국), 창작자 에이전트(미국), 트리클라이밍 지도사(미국), 스포츠 역사가(미국), 스포츠 심리상담사(영국)가 거론된다. 개인서비스 부분에는 유휴공간 활용 컨설턴트(미국), 주택하자 평가사(미국), 홈스쿨 코디네이터(미국), 시니어 여가생활 매니저(프랑스와 일본), 시니어 전화안부 상담사(미국과 슬로베니아) 등이 있다. 위의 예를 잘 살펴보면 매우 특이한 직업이 아니라, 우리 주위에도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직업화하거나 세분화한 것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공 선 표 서강대학교경영학 박사, 삼성경제연구소 인적자원실장 경영컨설팅 센터장(상무이사) 역임, 청와대인사자문위원, 정부혁신위원회자문위원 역임. SAM SITE (주) 대표, 성균관대학교경영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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