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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공개념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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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과 환경

토지 공개념의 회복

토지 공개념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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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 중에 땅(토지)은, 만물의 어머니이며 생명의 터전으로서 모든 것을 토해내며 만들어 낸다. 인간들의 자유로운 토지소유권의 보장은 자본주의 경제사회를 형성하고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한편, 경제발전으로 증가된 부(富)가 자본가이자 토지 소유자에게 집중되면서, 계층간 대립 및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 부작용을 가져왔다.

 

토지에서의 창조영성을 회복해야

 

대한민국은 부동산공화국의 오명을 쓰고 있는지 오래됐다.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사회의 보편화된 언어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그것을 대변하고 남음이 있다. 은행 이자율보다 높은 지가의 상승, 토지의 가수요, 토지로 인한 불로소득 발생 등 토지시장이 기형적으로 형성되면서 온 나라가 부동산 불패신화에 매몰되어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가 부동산시장에서 발원한 것처럼, 앞으로도 부동산 부문이 경제 위기의 핵 저장고로 예상된다. 인간들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산지 등 천연지의 전용 확대 현상은 동식물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환경파괴를 가져와 인간들의 삶의 질을 크게 훼손하고 있다.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토지를 피조물의 리더인 인간들이 바르게 관리하고 있는지 물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기독교의 경전인 구약 성경은 자연에 대한 통치를 인간에게 위탁했다고 말한다. 작금의 인간들이 부여받은 역할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한다. 토지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창조영성 회복은 매우 중요하다. 하나님은 인간보다 땅을 먼저 창조하셨다. 심지어 생물과 짐승도 인간보다 먼저 창조했다. 인간이 토지를 포함한 모든 자연을 겸허하게 상대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토지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향유해야 할 가치

 

국가경제의 근저에는 토지의 문제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다. 경제 전문가들은 그 점을 깊게 인식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다각도로 펼치고 있다. 공개념 차원에서 토지세를 강화하여, 땅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근본적으로 차단하자는 헨리조지스트운동은 대표적이다. 토지에 대하여 공감의 창조영성이 실현되어 박애의 이상적인 사회가 도래하려면, 토지는 모든 사회구성원이 함께 향유해야 할 가치임을 확인하고 법적으로 제도화하는 노력이 긴요하다. ‘토지는 다 내 것이다’라는 성경 말씀(레위기 25장 23절)이 인류에게 실현되어, 원복으로서 토지가 우주적으로 공감하게 되는 날을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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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삼엘(한국은행 별관건축본부 부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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