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4 (목)

  • 맑음속초4.7℃
  • 맑음1.2℃
  • 맑음철원0.0℃
  • 맑음동두천-0.2℃
  • 맑음파주0.1℃
  • 맑음대관령-1.8℃
  • 구름많음백령도3.0℃
  • 맑음북강릉5.7℃
  • 맑음강릉5.8℃
  • 맑음동해7.0℃
  • 맑음서울1.1℃
  • 맑음인천1.8℃
  • 구름많음원주4.3℃
  • 구름조금울릉도8.8℃
  • 구름많음수원2.7℃
  • 흐림영월4.8℃
  • 흐림충주4.3℃
  • 흐림서산5.0℃
  • 맑음울진8.5℃
  • 흐림청주5.2℃
  • 흐림대전5.6℃
  • 흐림추풍령4.9℃
  • 구름조금안동5.4℃
  • 흐림상주6.3℃
  • 맑음포항9.6℃
  • 흐림군산6.9℃
  • 맑음대구8.4℃
  • 흐림전주6.9℃
  • 맑음울산9.9℃
  • 맑음창원10.6℃
  • 비광주7.9℃
  • 맑음부산10.9℃
  • 구름조금통영11.2℃
  • 구름많음목포8.9℃
  • 구름조금여수10.2℃
  • 흐림흑산도11.2℃
  • 맑음완도10.6℃
  • 구름많음고창7.0℃
  • 맑음순천8.1℃
  • 흐림홍성(예)5.1℃
  • 흐림제주13.5℃
  • 흐림고산13.5℃
  • 구름조금성산12.8℃
  • 구름많음서귀포13.5℃
  • 구름조금진주9.6℃
  • 맑음강화1.2℃
  • 맑음양평3.1℃
  • 구름많음이천2.8℃
  • 맑음인제3.4℃
  • 맑음홍천2.8℃
  • 맑음태백1.1℃
  • 구름많음정선군3.6℃
  • 흐림제천2.8℃
  • 흐림보은4.7℃
  • 흐림천안4.4℃
  • 흐림보령5.7℃
  • 흐림부여5.8℃
  • 흐림금산4.8℃
  • 흐림부안7.1℃
  • 맑음임실5.9℃
  • 맑음정읍6.4℃
  • 구름조금남원7.4℃
  • 흐림장수5.3℃
  • 구름많음고창군6.3℃
  • 흐림영광군7.8℃
  • 맑음김해시10.0℃
  • 맑음순창군6.7℃
  • 맑음북창원8.0℃
  • 맑음양산시11.1℃
  • 맑음보성군9.1℃
  • 구름조금강진군9.5℃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9.6℃
  • 맑음고흥9.3℃
  • 구름많음의령군10.5℃
  • 구름많음함양군8.0℃
  • 맑음광양시9.3℃
  • 구름많음진도군12.1℃
  • 구름조금봉화4.7℃
  • 구름많음영주4.0℃
  • 흐림문경5.2℃
  • 맑음청송군6.0℃
  • 맑음영덕8.2℃
  • 맑음의성7.2℃
  • 구름많음구미7.3℃
  • 맑음영천8.2℃
  • 구름조금경주시9.1℃
  • 맑음거창7.5℃
  • 구름조금합천9.8℃
  • 맑음밀양9.9℃
  • 맑음산청8.8℃
  • 맑음거제11.9℃
  • 구름조금남해10.7℃
기상청 제공
직장 내 갑질문화, 해결될 수 있을까?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음과 상담

직장 내 갑질문화, 해결될 수 있을까?

갑질-사진.jpg

 

A씨는 출근이 괴롭다. 폭언을 일삼는 상사 때문이다. 상사는 A씨의 작은 실수에도 심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른다. 그러니 긴장감이 커져 실수도 잦아지고 그만큼 상사의 폭언을 듣는 일도 늘어난다.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실제로 갑질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에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갑질을 경험한 직장인 중 대다수인 82.2%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무려 91.5%는 스트레스가 질병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두통’(57.7%, 복수응답), ‘소화불량 등 위장장애’(51.3%), ‘불면증’(42.7%),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27.3%), ‘피부 트러블’(24.7%), ‘폭식, 거식증 등 섭식장애’(20.7%), ‘탈모’(19%) 등의 증상을 호소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 사업주나 노동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괴롭힘이라는 주관적인 감정을 법으로 인정받으려면 고용노동부가 밝힌 세 가지 핵심 요소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첫째,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둘째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을 것, 셋째 신체•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어야 한다. 업무상 적정 범위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반복적인 개인 심부름, 근로계약서 체결 시 명시된 업무와 무관한 일 강요 등을 예시로 들었다. 지속•반복되는 폭언과 욕설, 집단 따돌림 등도 포함되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는 즉시 이를 조사하고 피해 직원의 희망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하였음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 처우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법안은 취업 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필수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발생한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고, 산업안전보건법에서도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정부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각 사업장은 7월 16일 이전까지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방안 마련 등을 위해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에서 ‘직장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을 마련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취업규칙 작성

 

취업규칙에는 ▲사내에서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관련 사항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 ▲피해자 보호조치 ▲행위자 제재 ▲재발방지조치 등을 규정하면 된다.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시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 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함

-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 승진, 보상,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차별함

- 특정 근로자에 대하여만 모두가 꺼리는 힘든 업무를 반복적으로 부여함

-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허드렛일만 시키거나 일을 거의 주지 않음

-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시킴

-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나 병가, 각종 복지혜택 등을 쓰지 못하도록 압력 행사

- 다른 근로자들과는 달리 특정 근로자의 일하거나 휴식하는 모습만을 지나치게 감시

- 사적 심부름 등 개인적인 일상생활과 관련된 일을 하도록 지속적, 반복적으로 지시

- 정당한 이유 없이 부서 이동 또는 퇴사를 강요함

- 개인사에 대한 뒷담화나 소문을 퍼뜨림

- 신체적인 위협이나 폭력을 가함

- 욕설이나 위협적인 말을 함

- 다른 사람들 앞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에게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함

- 의사와 상관없이 음주/흡연/회식 참여를 강요함

- 집단 따돌림

- 업무에 필요한 컴퓨터, 전화 등을 주지 않거나, 인터넷•사내 네트워크 접속을 차단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과연 직장 내 갑질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가?

분명 아쉬운 점이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우선 신고를 사용자한테 해야 한다는 점이다. 가해자가 사용자라면, 가해자에게 신고를 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는 규정도 없다. 실명으로 신고해야 하고, 어디까지 직장 내 괴롭힘으로 봐야 할 것인지 모호하다.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규정하다보니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않는 경우(간접고용, 특수고용 노동자)와 5인 미만의 사업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직장 내 괴롭힘 교육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는 것도 문제이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은 벌칙 규정이 부족하고 교육의무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 한계점이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만연한 직장 내 갑질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라고 생각한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