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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짐의 권력이 필요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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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낮아짐의 권력이 필요한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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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전 1988년에 산업계, 학계, 협동조합, 언론계 대표로 나를 포함한 8명이 초청되어 캐나다 대학 및 산업 시설을 시찰하고 온 적이 있다. 캐나다 정부에서 모든 비용과 일정을 기획하여 제공했다.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사건은 캐나다 현지에서 정부 고위급 관리가 모든 일정을 주관할 뿐 아니라 가이드, 운전기사 등의 역할을 다 하는 것이었다. 각 지역의 대학을 방문하는 일정과 토론회, 산업시찰, 만찬 등을 손수 주관했다. 먼 거리 이동에도 손수 운전하면서 우리 일행을 아침 일찍부터 저녁까지 챙겼다. 고위 공무원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쉽게 납득되지 않아서 질문을 했다. “공무원이 어떻게 2주 동안의 긴 시간을 내서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그러자 캐나다 고위 공무원은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는 캐나다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와 산업계가 앞으로 한국과의 교역에서 좋은 결과를 내도록 돕는 것이 우리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기에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앞으로 새롭게 한국에 수출할 수 있다면 우리의 물건을 필요로 하는 한국과 캐나다 국민들에게도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더 열심히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특히 수출입 업무 등은 민간단체들이 스스로 하기에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모든 것을 뒷받침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가 후퇴하면 경제도 순식간에 퇴보할수 밖에 없다

 

30년 전의 대한민국과 지금의 대한민국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바뀌었다. 권위주의의 대표적 산물이었던 정치권과 공무원들의 의식도 엄청나게 변화됐다. 아직도 우리나라의 정치인들과 공직자들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검찰개혁을 두고 정치인들이 소극적인 반응을 보이자, 국민들이 촛불을 들고 길거리로 나섰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검찰개혁을 외쳤지만 완강한 기득권 세력에 막혀서 한 번도 제도 개혁에 성공한 적이 없었다. 더 큰 문제는 정치권이 손 놓고 있다는 점이다. 정당정치가 사라졌다. 정치는 협상이다. 지금의 정치는 협상과 타협, 양보, 합의 과정이 국회에서 실종됐다. 혹자는 우리나라에서 선출되지 않고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집단은 검찰이 유일하다고 말한다. 국민들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집단에 대한 견제 장치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정치와 경제를 분리해서 보는 시각이 있다. 정치가 후퇴되면 경제도 순식간에 퇴보될 수밖에 없다. 과거에 대표적인 나라가 아르헨티나이다. 세계 6위의 부국이었지만 정치의 퇴행이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았다. 지금의 일본도 비슷한 과정을 밟고 있다. 일본의 정치인과 금융 및 경제인들 간에 형성된 부정적 커넥션이 세계 최고의 경제부국에서 내리막길을 걷게 하고 있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이 최근 인터뷰에서 “지금의 일본 경제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업가 정신의 약화입니다”라고 지적했다. “일본은 정치인들에 의해서 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경쟁 의욕도 사라졌다”고 말했다. 일본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직종이 공무원이라고 언급했다. 젊은 청년들이 도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일본은 세계인들의 기억에서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섬나라로 전락됐다는 것이다. 제4차 산업에 대한 준비도 덜 되어 있어, 내년 도쿄올림픽의 중요기술인 5G기술을 우리나라에게 지원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아직도 일본은 호적등본을 발급받으려면 본적지까지 가야 한다. 국토의 면적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멀리 사는 사람은 서류 한 장 발급받기 위해 비행기를 타고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일본은 인터넷 뱅킹으로 돈을 이체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직접 은행까지 나가야 하는 것이다. 가게에서도 카드결제 보다는 현금으로 지불하는 곳이 많은 실정이다.

 

정치인과 관료들의 권력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순식간에 추락할수 있다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압축성장한 세계최고의 국가로서, 유일무이한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냈다. 수년 내에 일본을 능가한다는 보고서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특히 미래의 먹거리인 4차 산업은 이미 일본을 추월했다는 것이다. 행정시스템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정치인과 관료들의 권력이 국민들을 섬기는 자리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우리의 경제도 순식간에 추락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선진국에 진입하고 더 큰 도약을 위해 죽을 힘을 다해 달려가야 할 때 극단적인 정치권의 대립이 대한민국의 앞날에 어두움이 드리워질까 염려스럽다. 정치는 국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최우선의 목적을 둬야 한다. 과거처럼 권위주의적인 사고로 위에서 군림한다면, 국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경제적으로도 성장할 수 없다. 그래서 정치혐오주의가 오히려 가장 더 무서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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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종 만

개신대학원대학교 졸업,

그루터기교회 담임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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